
산림속보
산림 분야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 현장 규제개선 과제 발굴 나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6월 30일 정읍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과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복지전문업 운영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규제합리화 사례를 공유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와 민생 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보완 사항과 현장 불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인원과 과업량 등 운영기준의 형평성 확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대, 지역 임산물 홍보 지원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현장 지원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과 임업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매월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다자녀가정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와 객실·야영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산림휴양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