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속보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관계 법령 개정안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정비협의회는 산림관계 법령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참석해 새롭게 입안되는 법령 개정안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과 법적 적합성, 법령 간 조화성, 표현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협의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처음으로 법제처 법제관 출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법령 개정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법령의 체계성과 명확성,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임업인에게 제공하는 산림법률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림정책 환경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그동안 자체 법령정비협의회를 통해 제·개정 법령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령 개정안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임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