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속보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SBS 8뉴스의 「산림복구유령업체(메뚜기)」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산림복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산불피해지 복구 과정에서 이른바 ‘메뚜기 업체’로 불리는 유령업체가 불법 자격증 대여와 부실시공을 반복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산불피해지의 70% 이상이 사유림인 상황에서 복구 실패 책임이 사실상 산주와 임업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과 보상체계가 미비한 현실 속에서 임업인들은 산불 피해뿐 아니라 복구 실패에 따른 추가 피해까지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메뚜기 업체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산림복구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책임 없는 식재와 단기 실적 중심의 사업 운영이 반복되면서 부실 복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현장 임업인이 겪는 피해를 ▲산불로 인한 산림 소실 ▲부실 복구와 관리 부재에 따른 추가 피해 ▲재조림 실패에 따른 미래 산림자산 상실 등 ‘3중 피해 구조’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에 ▲산주·임업인 중심 복구체계 전환 ▲묘목 생존율 기준 도입 및 성과 기반 평가체계 구축 ▲부실·유령업체 퇴출과 공공관리 강화 ▲피해 임업인 손실보전 제도 신설 ▲임업소득 정상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불법 자격증 대여와 부실시공은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단순 단속을 넘어 외부업체 중심 복구구조를 산주·임업인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없이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복구도 어렵다”며 “대한민국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조개혁 실현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