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속보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사업법인의 불법·부실 관행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전체 업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 소유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과 숲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시·도에 등록해 운영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페이퍼업체 설립과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위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 문제가 반복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와 함께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숲가꾸기 등 최근 수행된 산림사업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 7일부터는 인터넷에 비상근 취업 광고를 올린 자격증 대여 의심 법인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전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6월 12일까지 실시된다.

산림청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과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엄정히 추진하고, 부실 업체 퇴출과 함께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위법·부실 산림사업법인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산림행정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불법과 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