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속보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지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16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자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실효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했으며, 우수 제안자 4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산림청장 상장과 총 31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한국산지보전협회 박창혁 씨가 제안한 ‘산지전용허가 등 민원 수수료 납부시점을 접수 시에서 허가 결정 시로 변경’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해당 제안은 허가 여부가 확정된 이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개선해 민원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원 취하 시 환불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구역 협의기준 완화와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면제 등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아이디어도 우수 제안으로 채택됐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제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제도 운영과 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관련 절차 개선과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지이용 과정의 불편은 줄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지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