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속보
산림 분야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국민 신고제 도입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방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대국민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산림지역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사업 대상지가 광범위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중심의 점검체계에 국민 참여를 더해 방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올해 3월부터 전국 1,692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해 방제지침 위반 및 시공 미흡 사업장 79곳을 적발했다. 현재는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2차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정보가 지도에 표시되며, 현장을 확인한 뒤 부실 사례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훈증더미 관리 부실, 소나무류 벌채목 및 잔가지 방치, 수종전환 대상지 내 활엽수 집단벌채, 방제사업 기간 외 작업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되며, 현장 확인 후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부실시공이나 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방제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건강한 소나무숲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